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07.20 선고 2016누32024 판결
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5.12.08 선고 2015구합7222 판결
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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